음주운전 교통치상 | 오토바이 접촉사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려고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1대를 가볍게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와 사고 순간이 기억나지 않고, 사고 후 경찰이 와서 신원을 확인한 기억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사고 당일 경찰서에서 기본적인 조사를 받았고, 지금은 이후 수사 절차를 앞둔 단계입니다.

의뢰인 진술에 따르면 차량 앞 범퍼 등에는 눈에 띄는 충격 흔적이 없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사고 직후 걸어 다니며 대화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따로 접근해 수백만 원대의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음주 이력이 없고 술을 마신 날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고 합니다. 다만 과거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어 정식 재판에 서는 것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교통사고 부분을 정리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하고, 가능하면 벌금형에 그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실제로 상해가 있었는지, 교통치상 혐의가 성립하는지
• 상대방과의 합의가 음주운전 사건의 처분과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진술을 정리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피해자 합의는 직접 하지 말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협상하기 어렵고 가용 자금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인이 합의를 대행하며 의뢰인의 사정을 반영해 금액과 조건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2. 합의와 별개로 상해 불성립 주장도 함께 검토합니다. 차량에 충격 흔적이 없고 상대방이 사고 직후 거동에 불편이 없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이 점을 뒷받침할 사고 경위 자료를 확인한 뒤, 합의 또는 상해 불성립 주장으로 단순 음주운전 사건으로 정리되도록 대응합니다.
3. 조사 전에 진술 가이드와 시뮬레이션으로 대비합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을 추측해 말하면 이후 진술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것과 나지 않는 것을 구분해 진술하는 방법을 사전에 안내하고, 수사 일정은 담당 수사기관과 조율합니다.
4.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하고 송달 장소도 점검합니다. 평소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한 내역, 음주 이력이 없다는 점 등을 자료로 정리해 약식명령 종결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정이 있어, 필요하면 송달장소 변경신청서도 제출합니다.

참고

음주운전 사고는 기억이 없더라도 초기 조사 내용이 이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먼저 제안하더라도 직접 응하기보다,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