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주치상 | 택시 접촉 후 현장 이탈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친척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새벽 1시경 도로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충격했지만 사고 수습이나 구호 조치 없이 방향을 돌려 이동했고, 뒤따르던 차량에 붙잡혔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 단속을 받고 입건되었습니다. 현장 측정 수치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신호에 따라 정차한 뒤 잠이 들었고,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며 약하게 접촉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상해가 발생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은 받아들이되, 도주치상 등 가중처벌 규정까지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음주 전력과 다른 전과는 없으며, 현재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

쟁점

• 접촉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도주치상 또는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난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 피해자 합의와 정상참작 사유가 처분 수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사고 경위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상황은 의뢰인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소통과 관련 자료를 통해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사고 당일 경찰 조사가 어느 범위까지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 가중처벌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준비합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은 인정하되 도주치상 등으로는 처벌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에 맞춰 사고의 정도와 당시 상황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 수사 단계에서 전달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이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피해자 합의는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는 택시 운전자와 승객 1명이며, 보험사를 통해 신원을 특정해 합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법인이 대신 합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 수사 일정을 조율하고 정상참작 자료를 갖춥니다. 수사관과 소통하며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를 통해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참고

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난 경우에는 음주 사실뿐 아니라 사고 후 조치 의무 위반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에 기억나는 경위를 정리하고, 피해자 회복을 위한 노력을 서둘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