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구제 | 대리기사 대기 중 차량 이동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 고객사 관계자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반주를 한 뒤 새벽 시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식사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차량에서 한두 시간 기다렸지만 기사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휴대전화가 무음 상태라 연락도 받지 못했고, 부재중 기록을 확인한 뒤 대리기사가 찾기 쉽도록 대로변으로 차량을 조금 옮기던 중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고의가 없었고 운행 거리도 짧았다는 점을 들어 형사처분이 가볍게 정해지기를 원하며, 사업 운영과 영업에 차량이 필수적이어서 면허취소 처분도 다투고 싶어 합니다. 과거에는 십수 년 전 동종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로는 음주 적발 이력이 없고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고 합니다.

쟁점

•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차량을 옮긴 사정이 형사 처분의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 운행 경위와 거리,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 오래전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 구제를 받을 여지가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전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일정을 조율하세요. 조사 일정이 정해져 있으므로 선임계를 제출한 뒤 수사관과 소통하며 일정과 진행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의뢰인의 경위서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술자리부터 적발까지의 시간대별 경위를 경위서로 구체화하고,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진술이 일관되도록 준비합니다.
3. 대리운전 호출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세요. 평소 대리운전 이용 내역, 당일 호출·통화 기록, 술자리 결제 내역 등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어떤 판단으로 이어질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4. 과거 적발 이력을 정확히 확인하고, 형사 대응과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함께 준비합니다. 과거 이력의 구체적 내용은 형사 처분과 면허 처분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 단계 대응과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병행해 준비합니다.

참고

음주 후 운전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차량을 움직였다면 음주운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적발 직후부터 호출·통화·결제 기록을 빠짐없이 보관하고, 조사 전에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