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 면허취소 예고를 받은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일정 거리를 이동해 회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무실로 찾아와 음주측정을 했고,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범칙금 통고를 받아 이를 납부했습니다.

그 뒤 경찰이 운전면허 취소에 관한 의견청취를 위해 출석하라고 해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아직 취소 통지는 받지 않았지만, 경찰은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 1년이 적용될 것"이라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면허취소를 피할 수 있는지, 취소되더라도 곧바로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킥보드의 위험성, 음주운전 대상인지 몰랐다는 점, 피해 여부)
• 범칙금만 부과받은 경우에도 결격기간 1년이 적용되는가, 아니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곧바로 재취득이 가능한가?

변호사의 조언

1. 취소 통지가 나오기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빠르게 제출합니다. 처분 전에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등에 비해 타인의 생명·신체에 미칠 위험이 현저히 낮은 점, 의뢰인이 킥보드가 음주운전 대상인 줄 몰랐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없다는 점을 유사 판례의 입장과 함께 정리해 제출하는 방향입니다.
2. 취소되더라도 범칙금만 부과받았다는 점을 함께 주장합니다. 의견서에는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는 취지와 더불어, 가사 취소되더라도 범칙금을 부과받은 데 그쳤으므로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바로 재취득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담습니다.
3. 취소 통지를 받으면 실제 결격기간부터 확인합니다. 경찰의 구두 안내와 실제 처분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결격기간을 확인한 뒤 재취득 절차에 관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재취득이 막히면 행정심판을 검토합니다. 결격기간이 적용되어 바로 재취득 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된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행정심판 제기를 진행하는 것으로 준비합니다. 다만 이는 목표를 세워 대응하는 것이며,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참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처분 통지가 나오기 전이라면 의견청취 단계에서 낼 수 있는 의견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서 들은 안내만으로 결과를 단정하지 마시고, 실제 처분서의 내용을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