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주차장 이동 | 대리 귀가 후 차량 확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했습니다. 귀가 과정에서 대리기사와 가벼운 다툼이 있었고, 대리기사가 자택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자 의뢰인은 운행 중 차량에 흔적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확인하려고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약 50cm 움직였는데, 이 모습을 본 대리기사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음주 측정에서 처벌 기준을 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수사 단계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으나 오래전 일이고 이후에는 음주 전력이 없으며,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대리를 불러 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운전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으로,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원합니다. 어렵다면 기소유예라도 받기를 희망하며,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도 문의했습니다.

쟁점

• 차량 이동의 목적이 흔적 확인뿐이었다면 음주운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지
• 주택 주차장 안에서 약 50cm를 이동한 행위의 위험성이 처분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대리기사와의 다툼, 신고 경위 등 참작할 사정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사고 경위 자료와 정상참작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대리운전 이용 기록 등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차량 이동 목적과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이동 목적과 행위의 양상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합니다. 운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차량 훼손 여부를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 이동 거리가 짧고 도로 위 위험이 매우 낮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구성합니다. 고의를 인정받기 어렵더라도 기소유예를 목표로 참작 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하십시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이미 흔적을 확인하려고 이동했다고 말한 만큼, 이후 진술도 그 내용과 일관되어야 합니다. 기억나는 사실 위주로 차분히 말하도록 기본적인 진술 가이드를 마련합니다.
4. 선임계 제출 후 담당 수사관과 소통해 사건 진행과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수사 초기에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일정을 협의하면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이 클 수 있으므로 진행 상황은 의뢰인과 수시로 공유합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이동 거리가 짧거나 주차장 안이라고 해서 바로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에 당시 상황과 이동 이유를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