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중학생 조력, 불기소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 어플에서 대화하던 성명불상자와 인스타그램 DM으로 음란물을 공유하기로 약속하고 전송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에게 영상물을 전송받은 뒤 의뢰인을 차단하여 이른바 ‘먹튀’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실을 발견한 인스타그램 측에서 의뢰인의 아이디를 즉시 차단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나이가 어려 해당 영상이 잘못 된 영상이라고 판단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보호자와 함께 법적 대응을 위하여 수원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처럼 뜻하지 않게 아청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 되었다면 당혹스러울텐데요.

특히, 미성년자들끼리도 음란물을 주고 받았다면 🔗미성년자통매음 혐의가 성립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가 성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다면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여 사안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미성년자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다수의 법률 전문가가 원팀을 이루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음란물 영상을 다운받았을 당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자위하고 있는 영상으로 교복이나 기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확인될만한 내용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란, 사회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지칭함

또한,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아직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이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하여 스스로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정신적, 인격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즉, 의뢰인은 음란물을 다운 받고 시청하며, 배포하는 것이 범법 행위였음을 인지하기 어렵다고 보여졌습니다.

<🔗아청법위반 처벌 법령>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적 행위>

▷ 음란물을 소지한 것 뿐만 아니라 타인과 이를 공유한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함

▷ 자필 반성문 및 보호자 탄원서 제출

▷ 아청법에서 처벌하고자하는 ‘성범죄자’에 해당하지 않음

▷ 의뢰인을 아청법 등으로 기계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에 맞지 않음

▷ 적절한 학습과 지도가 필요한 부분

▷ 학교생활기록부, 담임선생님 탄원서 제출

▷ 평소 원만한 교우관계 유지함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