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무법인 | 기업 의뢰인 도와 못 받은 5,000만원 물품대금 전액 청구

의뢰인은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피고(거래처) 업체에 수차례 기계 설비를 납품해 왔습니다.

처음 몇 번은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피고는 대금 지급이 계속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담당자의 연락도 점점 두절되었고, 의뢰인은 몇 달이 지나도록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해결해 보려 했지만, 피고는 연락을 피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부산법무법인을 찾아와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은 물품을 납품한 뒤에도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법원을 통해 그 대금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받지 못한 대금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거래 내역 등 증거자료를 꼼꼼히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전에 재산조사를 하거나 가압류 등을 통해 받아야 할 물품대금 관련 재산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품대금도 채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가 있는 사람이 오랫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그 권리가 사라졌다고 보는 제도입니다.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물품대금처럼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계약을 체결했고, 의뢰인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른 일정한 수량과 품질의 물품을 납품했고 세금계산서, 납품서 등 실제 거래가 존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사건 계약에 따라 명백한 거래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이는 민법 제390조에 해당하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또한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