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추천 사례 | 대전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준강간∙강제추행 혐의 불기소 성공

대전변호사추천을 받으신 의뢰인이 처한 혐의는 준강간과 🔗강제추행입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강간죄와 다르게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폭력적 요소는 없지만,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나 심신상실 상태일 때 악용하는 점에서 강간죄와 유사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은 적용되지 않고,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됩니다.

대전변호사추천을 받으신 의뢰인은 아내가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으며,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의 강간을 인정하기는 하나,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도14788)

아내가 주장하는 사건 당일, 의뢰인과 아내는 외식을 즐기고 근처 숙소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성관계 이후 의뢰인과 아내는 함께 셀카를 찍기도 했습니다.

만약 아내가 항거불능 상태였거나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으면, 관계 이후 셀카를 찍는 등의 행위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전변호사는 해당 증거를 토대로 아내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대전변호사추천을 받으신 의뢰인은 아내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악의적인 고소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실제로 의뢰인과 아내는 이혼 조정 성립 후까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지속했습니다.

대전변호사는 이런 정황을 토대로 둘 사이의 성행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는 이혼 과정에서 과도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의뢰인에 대한 감정이 매우 나쁜 상황입니다.

또한, 아내는 주장하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구체적 일시 및 행위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변호사는 준강간 및 강제추행 피의사실에 관해 아내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나, 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에 의거해 불송치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