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법률사무소 찾은 의뢰인, 변호사 조력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 받아

🔗광교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건물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전세보증금 전액을 납부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에 입주하여 살던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 일자를 미루며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광교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광교법률사무소의 광교변호사는 보증금반환소송에 관한 법령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됨. (「민법」 제536조)

▶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되고,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됨.

다만, 임차인은 반대의무인 임차주택의 인도를 하지 않더라도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41조)

광교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계약 종료 전부터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갱신 거절 의사를 전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종료 수개월 전부터 퇴거 의사를 밝혔으며, 그 뒤로도 꾸준히 임대인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광교법률사무소는 임대인이 핑계를 대며 보증금반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광교법률사무소에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소송에서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하였습니다.

광교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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