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상담 방어 성공] 대전변호사상담으로 원심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

대전변호사상담을 알아보신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러다 회사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회식은 1차를 넘어 2차로 넘어갔습니다.

2차 이후 피해자는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되었고, 의뢰인이 대신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보내고자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의 집을 찾지 못했고, 하는 수 없이 의뢰인의 숙소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의뢰인은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했고, 피해자의 거부로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는 준유사강간으로 고발당하여, 법무법인 대륜을 오셨습니다.

대전변호사상담으로 ‘유사강간’ 법령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사강간죄 처벌

○ 형법 제 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중에서)

①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체크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체크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행한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며, 뼈저리게 반성함을 거듭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비슷하거나 동종의 전과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행위 당시 준유사강간을 고의로 하지 않았음을 일관되게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짓눌러 온 심적 고통과 압박을 전부 이해하긴 어렵지만, 책임과 잘못을 뉘우치며 합의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륜이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형을 항소하여 집행유예로 마무리하였는데, 이는 대륜 전문변호사들이 준유사강간과 관련하여 감형을 위해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고, 또한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기에 이룰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대륜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를 벗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감형, 또는 집행유예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