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추천 | 준유사강간 등 3건의 혐의에도 기소유예 마무리

회사원인 의뢰인은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동료들과 친하게 지내던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친밀한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 또한 술에 취한 상태로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했으며, 피해자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술에 취한 자신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졌으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했다고 말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대젼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연루된 상황입니다.

1. 유사강간이란?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유사🔗강간죄의 경우 형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2. 강제추행이란?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준-범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대전변호사추천을 받으신 의뢰인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생각했지만,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에 매우 미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안일했던 자신의 행동에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전달했다는 것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대전변호사추천을 받으신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스킨십 영상을 촬영한 것은 맞지만, 그 어디에도 추가 유포하지 않았습니다.

대전변호사는 해당 영상이 의뢰인의 핸드폰에만 저장되어 있을뿐, 그 어디에도 전송되거나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