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법률사무소 조력 | 진주법률사무소 방문한 의뢰인 폭행죄 불기소

진주법률사무소에서 진주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부부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아무 이유 없이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황당했던 의뢰인은 이혼을 할 수 없다고 강하게 거부했는데요.

그러자 피해자는 의뢰인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죄로 고소했고, 피해자는 맞고소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폭행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진주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진주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의뢰인은 오히려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진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은 어깨 타박상, 후두의 타박상 등의 병명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진단받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정신과에서 상담 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은 이 사건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는데요.

그러자 조사를 받은 피해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자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