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진주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
- - 진주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진주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진주법률사무소의 조력 사항
- - 진주법률사무소의 첫 번째 조력
- - 진주법률사무소의 두 번째 조력
- - 진주법률사무소의 세 번째 조력
- 3. 진주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불기소 결정
1. 진주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
진주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진주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진주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진주법률사무소에서 진주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부부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아무 이유 없이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황당했던 의뢰인은 이혼을 할 수 없다고 강하게 거부했는데요.
그러자 피해자는 의뢰인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죄로 고소했고, 피해자는 맞고소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폭행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진주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진주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진주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진주법률사무소의 조력 사항
진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법률 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진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진주법률사무소의 첫 번째 조력
의뢰인은 오히려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진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은 어깨 타박상, 후두의 타박상 등의 병명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진단받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진주법률사무소의 두 번째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정신과에서 상담 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은 이 사건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진주법률사무소의 세 번째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는데요.
그러자 조사를 받은 피해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자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진주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불기소 결정
진주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본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폭행죄에 연루되었다면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여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그룹은 조사 대응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등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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