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손해배상변호사 승소 사례] 진주손해배상변호사, 상간녀 소송으로 손해배상 위자료 전액 인용 성공

진주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빠진 의뢰인은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상간자소송

●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남편과 상간녀인 피고가 나눈 메시지를 보면 “옆에 OOO(의뢰인의 이름) 있는데 카톡 해도 돼?”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피고는 남편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간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받던 약 80만 원의 생활비를 임종에 임박할 무렵부터 더 이상 받지 못했고,

오랜기간 의뢰인과 자녀들의 곤궁이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남편과 피고가 불륜관계를 시작할 무렵부터 남편이 피고에게 월 100~200만 원의 용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간호했으며, 의뢰인의 친오빠 역시 남편의 치료를 위해 금전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에 빠졌으니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진주손해배상변호사는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 자료 수집에 최선을 다했으며, 소송 과정 전반을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손해배상소송 승소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을 토대로 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의 진주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