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산변호사에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 방어 요청
- - 부산변호사가 설명하는 물가안정법이란?
- -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이번 사건 의뢰인 관련 법령
- 2. 부산변호사 “사업주의 강요에 못 이겨 함께 범행”
- - 부산변호사, 피고인 마스크 유통 관련 판매사실 신고 등 전혀 몰랐어
- - 부산변호사, 피고인 마스크 판매행위 용이하게 도운 사실 인정
- 3. 부산변호사 조력 결과, 피고인 가벼운 벌금형 받아
1. 부산변호사에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 방어 요청
부산변호사에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 방어를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마스크 제작·유통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부산변호사에 의뢰인은 대표의 지시를 받아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신고하거나 승인 받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서도 수만 장의 의료용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던 업체에 판매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범행은 수십 차례에 달했고, 판매이익 역시 수십 억원에 달했습니다. 의뢰인은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대륜 부산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부산변호사가 설명하는 물가안정법이란?
부산변호사와 함께 물가안정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법이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의뢰인의 사건 발생 당시 코로나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마스크 수출을 제외하고 의료용 마스크에 대해 생산과 판매 신고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마스크 사재기긴급수급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경고했었습니다.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이번 사건 의뢰인 관련 법령
부산변호사는 이번 사건 의뢰인의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이외에도 형법 제32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생산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
2.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3.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
4. 운송ㆍ보관 또는 양도에 관한 지시
5.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시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한 후 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벌칙)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 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2. 부산변호사 “사업주의 강요에 못 이겨 함께 범행”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물가안정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산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부산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사업주의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판매행위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정범이 아닌 종범이므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부산변호사, 피고인 마스크 유통 관련 판매사실 신고 등 전혀 몰랐어
부산변호사는 피고인이 마스크 유통 관련 판매사실 신고 등을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산변호사는 피고인이 코로나 시기 마스크 사재기로 시민들의 불안이 높을 시기에 법을 어기고 마스크를 판매한 것에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변호사, 피고인 마스크 판매행위 용이하게 도운 사실 인정
부산변호사는 피고인이 또 다른 피고인의 마스크 판매행위를 용이하게 만든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직원이었던 피고인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랐던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부산변호사 조력 결과, 피고인 가벼운 벌금형 받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부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변호사에 최대한 형량을 낮춰 줄 것을 요청했던 의뢰인은 가벼운 벌금형을 받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이는 부산변호사가 의뢰인이 정범이 아닌 종범임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밝힌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각 분야 특정변호사가 다수 포진해있습니다. 특정변호사란 형사/민사/부동산/상속 등 특정분야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한 변호사를 뜻하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변호사 조건
▲상·하반기 기준 6개월간 해당 분야 사건 30건 이상
▲본안사건 60건 이상, 신청 사건 120건 이상 수임
▲소속회 변호사들의 평균 사건 수임 건수의 최소 2.5배 이상 수임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륜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