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상담 사례 | 부산변호사상담으로 3건의 혐의에도 집행유예 방어 성공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변호사상담을 통해 대륜은 평소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강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도 직장 동료 관계였던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술을 마시자고 표현했고, 버스가 끊겼다며 숙소에서 함께 머무를 것을 제안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산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해당 스킨십은 서로 상호 동의한 내용이었으며,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사귈 것을 제안했으나 의뢰인이 거절하자 보복으로 고소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피해자의 술자리 제안 문자, 피해자가 결제한 숙소 예약 영수증, 고백 거절 등의 문자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부산변호사상담을 통해 대륜은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스킨십 영상을 실수로 친구와의 톡방에 전송했지만, 그 어디에도 저장되었거나 추가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대륜 부산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해자의 영상이 친구의 핸드폰에 저장되거나 다른 곳으로 전송되지 않은 점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