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 | 아동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혐의,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약 5년간 꾸준히 일러스트를 그려 온라인에 업로드했지만, 큰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타고 유명세를 얻기 위해 성인물 그림을 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총 50건의 성인물을 제작했으며 그 중 일부는 아동청소년을 연상시키는 그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명 불상의 사람이 의뢰인에게 협업을 제안하며 의뢰인의 그림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그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말에 SNS계정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가 의뢰인의 SNS에 업로드하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혐의를 받게 되었고 결국 수사기관에 고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조사 동행 및 사건 전담 변호사 배정 시스템을 신뢰하여 찾아주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유형별 적합한 전담 변호사를 배정하여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막고, 이후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이처럼 고객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예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빠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의 창작물이 순수한 가상 표현물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가상의 표현물도 아청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바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직접 유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아청법 적용 여부에 대해 법리적 논쟁을 펼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그린 일러스트 그림은 다소 성적으로 자극적일 수 있으나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캐릭터를 제작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특히, 캐릭터의 특징과 스토리에는 아동·청소년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순수한 허구의 창작물로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실제가 아닌 허구의 만화 캐릭터임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 불상의 사람이 협업을 제안해 순간적인 욕심으로 SNS 계정 아이디를 빌려주었고 그 결과 다수의 창작물이 업로드 되었으나, 이는 의뢰인이 직접 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어떤 그림이 올라가는지 미처 확인하지 못했으며 SNS에 업로드한 것 만으로 실제 수익을 창출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아청법위반 했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만약 이번 일로 실형이 선고된다면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져 직원들과 의뢰인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