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제작 및 배포 처벌 수위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판례
-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혐의 대응 위한 조력
-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혐의 조력 결과, 불기소 결정 성공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및 소지 등의 혐의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른바 ‘N번방 사건’의 피해자들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동시에 배포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성착취물 전문변호사가 혐의 대응에 나섰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제작 및 배포 처벌 수위
🔗아동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합니다.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 또는 수출 행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지난 9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고,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도 적용 대상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할 경우 1년 이상, 강요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 협박 시 3년 이상, 강요 시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판례
지난 2020년 6월 2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하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에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참조)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통해 영상 제작을 기획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촬영이 완료되고 영상이 저장되는 순간 제작 행위는 완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참조)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혐의 대응 위한 조력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혐의에 대해, 이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하며 피의사실 모두를 부인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 관련 경위 설명
의뢰인은 평소 영화, 드라마를 즐겨보며,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평소 여가시간에 시청할 영화, 드라마를 모아두고자 한 번에 여러 개의 시드파일을 실행 시켜놓고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저장하거나 삭제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해외 여행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청할 영화 및 드라마를 대량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드파일 약 100여개 정도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다운로드 후, 의뢰인은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파일을 발견하고 그 당시 다운로드 받았던 파일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다운로드 받았던 영상 파일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이 있었고, 의뢰인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명에 대한 주장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부인을 위해 변호사는 해당 파일명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다운받은 100여 개의 영상 중 하나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인 것은 맞으나, 파일명이 ‘LOVE SO SWEET’이었습니다.
파일명으로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 주장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부인을 위해 변호사는 토렌트 프로그램 특성상 의뢰인이 선택하지 아니한 파일들도 함께 다운로드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컴퓨터에서 또 다른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등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을 소지 및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혐의 조력 결과, 불기소 결정 성공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 처벌을 받을까 정말 걱정스러웠습니다. 전문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하길 잘했습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범죄로, 매우 엄격한 처벌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실 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처벌을 경감받을 수 있는 변호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 변호사가 상담부터 직접 해,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통해 상황별 최적의 맞춤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혐의로 🔗변호사 추천을 찾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