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초범 조력 | 성추행 혐의 의뢰인 조력해 불기소

의뢰인은 작은 기업을 운영 중인 대표입니다.

한 직원의 성과와 실적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어느 날 독려 차원에서 면담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딱히 직원을 나무라지도 않고 좀 더 열심히 해보자는 취지의 독려의 말을 전한 뒤 같은 의미로 허리를 손으로 두드려줬습니다.

당시에 해당 직원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후 해당 직원은 얼마 가지 않아 퇴사했고, 과도한 퇴직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이 퇴직금이 과도하다며 거절하자 갑자기 이전에 허리를 만졌던 것을 준강제추행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난감했던 의뢰인은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자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직원에게 업무적인 독려를 하려는 취지에서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지 그 외에 어떤 의도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직원들과 면담을 할때도 어깨나 허리, 등을 두드리는 행동을 했었고 이를 다른 직원들은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었는데요.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로 이 행동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의뢰인의 사무실은 항상 문이 열려있어 바로 앞 복도로 다른 직원들이 자주 다니고, CCTV도 설치된 곳이었습니다.

변호사는 해당 장소가 공개된 환경이기에 범죄의도를 가지고 추행을 저지르기 어렵다는 정황적 근거를 제시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까지 성범죄는 물론이고 어떤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선량한 시민이었는데요.

변호사는 의뢰인이 의도치 않게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지만 이전까지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제추행죄나 준강제추행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고의성의 여부와 피해의 정도, 반성과 합의, 증거자료 등에 따라 죄의 성립이 달라질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종류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증거 수집과 법률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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