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ㅣ직원 성추행한 의뢰인 조력해 불송치 결정 받아내며 처벌 방어

성추행처벌 위기에 놓여 성범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새로운 여직원을 채용했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뒤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근무 초기, 의뢰인은 체구가 작은 여직원에게 호기심으로 “한번 들어봐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직원이 이에 동의하자 의뢰인은 약 1초간 여직원을 안아 들어 올린 뒤 곧바로 내려놓았습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으나, 수습기간이 끝나갈 무렵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직원은 수습기간 동안 회사 업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고, 의뢰인은 업무 수행 상황 등을 고려해 “수습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함께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여직원은 과거 의뢰인이 자신을 안아서 들어 올린 행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에 해당한다며 강제추행으로 경찰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여직원에게 먼저 의사를 물었고 명확한 동의를 받은 뒤 행동했다는 입장이었기에 예상하지 못한 신고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추행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성추행처벌을 방어하고자,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상담을 진행하며 빠르게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여직원에게 동의 의사를 사전에 확인한 후에 문제가 된 행동을 하였고 고의나 폭행 및 협박 등의 사실도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성추행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사건을 살펴본 수사기관은 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여직원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범행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여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로 성추행처벌을 방어한 의뢰인은 성범죄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성추행처벌에서 말하는 성추행은 강제추행죄를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추행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처벌 수위는 행위의 경위와 당사자 관계,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성추행처벌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접촉의 구체적인 경위, 상대방의 동의 여부, 추행에 해당하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