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4건의 성폭력 혐의, ‘무죄’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 2018고정12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노6351 판결은 해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범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배제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장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성적 대화를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반복적으로 확인된 점을 근거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자체가 부정됨을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나 진술이 곧바로 유죄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는 범행 일시와 장소에 대해 수차례 진술을 변경하였고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대한 진술 역시 사건 진행에 따라 추가·확장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대륜은 이러한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과 자연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실제 대화 내역을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성적 요구를 명확히 거절하는 경우가 있었고 의뢰인은 그 즉시 이를 수긍하며 대화를 중단한 정황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양측 관계가 폭행·협박에 의한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대륜은 피해자가 주장한 마지막 범행일시 이후에도 약 5일이 경과할 때까지 의뢰인과 자발적으로 전화 통화를 지속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 직후의 행동 양상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간접 정황임을 강조했습니다.

성폭력범죄란 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행위 유형과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성폭력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형이 대폭 가중되는데요,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성폭력범죄 사건은 법리 해석, 증거 분석, 디지털 자료 검증이 동시에 요구되는 고난도 형사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증거조사센터·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하여 사건의 실체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억울한 성폭력범죄 혐의에 대해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성폭력범죄 혐의는 초기 대응이 곧 결과로 이어지는 만큼 체계적인 전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의뢰인과 같이 미성년자가 성폭력 혐의를 받을 경우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할 수 있으나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성인과 동일한 형사 처벌이 가능하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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