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로펌|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도운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

교대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친딸을 추행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이혼 후 딸과 함께 살고 살면서 의뢰인과 교제를 시작하였고, 의뢰인을 본인의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자 친구의 집에 방문하여 여자친구의 딸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함께 술을 마셨는데요.

술을 마신 뒤 다 같이 잠을 자던 중 의뢰인은 여자 친구의 딸에게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결국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긴급상담이 가능한 교대로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미성년자를 추행한다면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피해자일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을 검토하고 싶으시다면 교대로펌 등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의뢰인은 해당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교대로펌은 의뢰인이 다시는 이런 짓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필 반성문과 성범죄예방교육 이수, 기타 동료와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없는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사회에 일조할 수 있는 사람임을 피력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모친은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최근 혼인하였습니다.

교대로펌은 피해자의 모친이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고 결혼을 결심한 점을 보아, 피해자 측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강력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교대로펌의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 모친과 혼인함에 따라 이제는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가 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아빠’라고 부르며 사이좋은 부녀 관계로 지낼 수 있게 된 점을 언급하여,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선처를 통해 아이에게 또 한 번 아버지를 잃는 고통을 안겨주지 않을 수 있도록 재판부의 선처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교대로펌은 성범죄 입증 증거가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여 자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하여 증거 채증 및 분석 등으로 의뢰인을 다방면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교대로펌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