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ㅣ성매수했다며 협박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성인만 가입할 수 있는 앱을 이용했고, 상대방 역시 자신을 만 19세라고 소개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나눈 채팅 내역에서도 성관계나 성매매를 암시하거나 대가를 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대화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음부터 성매수를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만난 상대방이 성인처럼 보이지 않아 나이를 재차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귀가를 권했지만 계속 머물겠다는 반응을 보이자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룸카페 출입이 가능한지 물은 것도 늦은 시간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귀가를 유도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설명을 어떻게 뒷받침하느냐였습니다.

변호사는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난 장소부터 다시 짚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곳은 숙박업소 주변이 아닌 유동인구가 많은 주택가였습니다.

성매수를 염두에 둔 만남이었다면 쉽게 택하기 어려운 장소였고, 이는 상대방을 돌려보내려 했다는 의뢰인의 설명과도 부합했습니다.

변호사는 만남 장소와 채팅 내용, 상대방의 연령 표시,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뒤의 행동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성매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상대방과 함께 있던 중 남성 무리가 나타나 의뢰인을 미성년자 성매수범으로 몰아세우며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협박했습니다.

의뢰인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자 무리 중 한 명은 흉기를 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상대방과 함께 나타난 남성들은 흉기를 들고 의뢰인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의뢰인이 특수협박의 피해를 입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변호사는 상대방 무리가 처음부터 금품을 노리고 의뢰인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다음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대방과 주고받은 전체 채팅 내역
•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표시하거나 설명한 자료
• 금전 제안의 구체적인 의미와 대화 전후 맥락
• 실제 만남 장소와 이동 경로
•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알게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화
•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뒤 이어진 행동과 대화

특히 메신저, 앱 이용기록, 사진·영상 등 디지털 자료가 혐의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채팅 앱의 가입 구조와 대화 전후의 맥락, 실제 만남 장소 등 디지털·정황 자료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진술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자료가 당시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대화를 삭제했는데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자체 증거조사센터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삭제된 대화나 앱 이용 기록 등 관련 자료의 확보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앱 가입·인증 이력, 통화·위치 기록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AI 대륜 등 리걸테크를 활용해 대화자료와 사건기록을 정리하고, 사실관계와 진술의 흐름을 함께 검토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우선 채팅 내용부터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목적과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한 시점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수사 초기 대응에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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