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 미성년자성매매 혐의 의뢰인 도와 불기소 마무리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신상 등의 피해를 입을까 굉장히 두려워 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성매매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전문 변호사는 비밀보장 원칙을 설명드리며, 의뢰인을 안심 시켜드리고 면밀한 상담 진행에 나섰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출장마사지를 부른 어플 자체가 성인만 가입할 수 있었기에 상대가 미성년자일 것이라고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금원을 지급하고 마사지를 받았지만, 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기에 마사지를 받던 도중 잠에 들었다고 사건 경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처벌 방어를 위한 의뢰인 상황 맞춤 변호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성매매란 여성으로 하여금 금전에 대한 대가로 일정시간 자신의 몸을 성적 도구로 제공하기 위하여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인격과 신체의 불가침성 및 그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에서는 성구매자를 일방적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여성의 몸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는 신체적 지배권을 획득하는 관계로 바라봤습니다.

성매매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업형: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업소 혹은 특정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집결지, 유리방, 여관, 여인숙, 쪽방, 판자촌, 오피스텔 등
-겸업형: 술이나 커피, 이발, 마사지 등의 다른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차 형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형
-위장형: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업 및 기타 미분류 개인 서비스업(자유업종)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위장형 불법 변종 성매매업소
-출장형: 인력공급(소개자), 보도방업주 등의 개입으로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여러 특정장소로 나가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온라인: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성매매

성매매를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와의 성매매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에 처해지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수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도 알선자: 5년 이상의 유기징역(미수범 처벌)

▶성매매 장소 제공자: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매수 알선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을 사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대기업 영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회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사건 당일도 고객과 술자리를 한 뒤 늦은 시간에 귀가하였고, 그날따라 몸이 뻐근하고 피곤해 마사지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출장 마사지를 불러 마사지 대금을 계좌이체로 송금했고, 건전한 마사지를 받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몸이 너무 피곤해 출장마사지를 불러 마사지를 받았던 것이 전부이고, 그 외에 불법적인 성매수 행위를 한 사실을 결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마사지사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의뢰인이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은 성인인증을 해야지만 가입할 수 있었고, 성인들만이 사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마사지사는 자신을 20대 초반이라고 소개하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성매매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마사지사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성매수 적발 건수는 151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0년 137건이었던 적발 건수가 2024년 571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적발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재판부가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매매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전문변호사가 모든 형사 절차에 단계별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