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미성년자성매매 알아보기

일반 성매매와 다르게 다루어지는 지점

성인 사이의 성매매와 달리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안은 별도의 법이 우선 적용되어 다루어지는 범위와 절차가 다릅니다. 실제로 성적 행위에 이르지 않고 제안이나 약속 단계에서 끝난 경우에도 문제되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가 곧바로 결론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을 유인하거나 알선한 사람이 따로 있는 사안이라면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살펴보게 되고, 대화나 만남이 누구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는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나이를 알았는지를 두고 다투는 지점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외견이나 대화 중 밝힌 나이를 근거로 성인으로 알았다는 설명과, 그럴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반박이 부딪히는 사안이 많습니다. 만남이 이루어진 경로, 나이가 언급된 시점, 신분을 확인하려 한 적이 있는지가 이 지점을 채우는 자료가 됩니다.

양형에서 함께 고려되는 사정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가 주도적이었는지, 다른 사람의 강요나 유인에 따른 것이었는지가 참작되는 사정으로 다루어집니다. 초범인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심신 상태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오릅니다. 상담에서는 상대방과 나눈 대화 기록과 만남의 경위,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반성문이나 재범방지 다짐서 같은 자료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