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변호사 조력 | 아동성매매 의뢰인, 항소심서 집행유예

미성년자성매매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에서 친해지게 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친분을 쌓았는데요.

피해자에 대한 성적 충동이 생긴 의뢰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성관계를 하고 현금을 교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님이 의뢰인을 아동 🔗성매매범죄로 고소했고,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자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는데요.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아청법 제1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는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어, 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어린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의 형사처벌 전력이 존재하지만 본 사건과 관련된 동종 전과는 전혀 없습니다.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도록 정신적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신의 잘못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개선을 위한 의지도 있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성범죄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성범죄변호사가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 감형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아동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은 복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분야에서 깊은 이해도를 가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륜은 사건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다수의 전문가들이 팀을 구성해 사건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동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