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사건변호사 | 중학생과 ‘조건만남’한 의뢰인 징역형 방어

울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아래의 처벌을 받게 될 위기였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울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매우 부끄러운 것임을 알게 됐고 하루하루 후회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울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미성년자 성매매의 위법성을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행동의 무게를 깨닫고 있고, 끊임없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울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돈을 모으기가 어려워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퇴사하게 될 수도 있는 등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