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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매음고소

통매음고소 상담에서는 어떤 대화가 어디까지 남아 있고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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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통매음고소란

통매음고소는 전화·문자·메신저 같은 통신매체로 오간 성적 표현을 두고 수사기관에 고소할지 정하는 단계입니다. 남아 있는 대화가 어디까지인지,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가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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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전에 정리해 두는 것

고소할지 정하기 전에는 어떤 표현이 언제 어떤 경로로 왔는지를 시간 순으로 늘어놓습니다. 한 번으로 그친 것인지 되풀이된 것인지, 메신저와 SNS 가운데 어디를 거쳤고 전화나 문자가 함께 쓰였는지를 구분해 둡니다. 표현만 따로 떼어놓으면 상대가 어떤 의도로 보낸 것인지가 드러나지 않아, 그 앞뒤로 오간 말과 되풀이된 정황이 함께 다투어지는 부분이 됩니다. 같은 계정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연락이 갔다는 사정이 있으면 그 부분도 적어둡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는 계정 표시만으로 가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단계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대화 화면을 남기는 방법

잘라낸 한 장면만으로는 앞뒤 맥락이 사라집니다. 대화방을 위에서 아래로 이어 저장하고, 상대 계정 표시와 날짜·시각이 화면에 함께 보이도록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가 지우거나 계정을 없애면 확인할 길이 사라지므로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통화가 오갔다면 통신사에서 발신 기록도 함께 받아둡니다. 화면을 옮겨 담기 전에 이미 지운 대화가 있다면 그 사실도 적어둡니다.

상대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계정 표시만 남은 사안은 확인에 시간이 걸리고, 확인이 되지 않아 절차가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낼 때 그 계정에 이르는 단서를 되도록 넓게 적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계정이 쓰인 다른 서비스, 오간 링크와 결제 흔적, 상대가 흘린 신상 관련 언급이 그런 단서에 들어갑니다. 절차가 멈춘 뒤에 같은 계정에서 다시 연락이 오면 그 부분을 새로 고소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대가 합의를 제안해오는 경우에는 무엇을 조건으로 삼고 어디까지 응할지 미리 정해둡니다.

성범죄 법률정보

초기 상담통매음고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성범죄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성범죄 전문변호사

통매음고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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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성범죄 업무사례

성범죄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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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VIDEO

통매음고소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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