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고소 | 이혼소송 중 가해자가 된 남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의뢰인이 먼저 발로 한 대 쳤지만, 그 뒤에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폭행했고 의뢰인은 코뼈 골절로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112에 신고했는데도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만 가해자로 처리했습니다. 자녀들도 함께 폭행당했다고 진술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의뢰인은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아 연락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고 있고,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확보하며 격리 중의 생활 문제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을 때린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쟁점

• 먼저 발로 찬 사실이 있는 상황에서, 이후 일방적 폭행이 있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자녀들이 함께 폭행당했다는 진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이혼소송에서 유책 주장, 위자료, 재산분할 기여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경찰 조사 대응이 접근금지 문제와 이어집니다. 현재는 자녀들에게 연락하면 안 됩니다. 다만 접근금지 갱신 시점에 연장 결정이 나오면 그때 즉시항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지금 단계의 경찰 조사에 잘 대응해야 합니다.
2. 객관적 자료로 상대방의 유책을 주장합니다. 의뢰인이 먼저 112에 신고한 기록, 코뼈 골절 진단서, 폭행 직후 가족과 나눈 통화 녹취, 평소 폭행당한 사진 등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뢰인에게도 잘못이 있으므로 위자료는 서로 주고받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상해죄 고소와 가정법원 사건 마무리를 함께 검토합니다. 의뢰인이 맞은 부분은 상해죄로 고소하기로 했고, 사건이 가정법원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할 예정입니다. 자녀들도 맞았다는 진술이 관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4. 선임계 제출 후 기록을 확인하고, 이혼소송 답변서를 준비합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최대한 유리하게 주장할 계획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면 5대5가 기본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가정폭력 사건은 처음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정리한 내용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고 기록, 진단서, 녹취 같은 자료를 일찍 확보하고,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