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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알선수재죄

알선수재죄 사안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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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알선수재죄란

알선수재죄는 다른 사람의 직무에 속한 일을 중개해 주고 그 대가를 받았는지를 두고 다투게 되는 사건입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수사와 재판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알선수재죄 알아보기

알선수재로 문제되는 행위

알선수재는 다른 사람의 직무에 속한 일을 중개해 주겠다며 그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았다고 보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알선의 상대가 공무원인 경우와 금융회사 임직원인 경우는 각각 다른 법률에서 다루어지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이나 사무에 관해 청탁하거나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는 변호사법이 다루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뜻한다고 새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중개대리상이나 컨설팅처럼 겉으로 내세운 거래의 형식이 무엇이든, 실제로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놓고 판단이 갈립니다.

단순한 소개와 갈리는 지점

지인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그에 대한 사례를 주고받는 일은 사회생활에서 흔히 있습니다. 알선수재가 문제되는 사안과 갈리는 지점은 오간 금품이 어떤 명목이었는지에 있습니다. 소개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는지, 아니면 특정한 직무상의 처리를 이끌어 내 달라는 부탁의 대가였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수사기관은 돈이 오간 시점과 그 전후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부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문료나 용역대금처럼 계약의 외형을 갖추어 지급된 경우에도 그 명목대로 볼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어지는 부분

알선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대상이 된 직무와 받은 금품 사이에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심 쟁점입니다. 중개한 직무행위 자체가 정당한 것이었더라도 알선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고 보아 왔으므로, 부탁한 일이 부당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다툼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알선해 주겠다는 말이 오갔을 뿐 실제로는 아무런 행동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어떻게 볼 것인지도 자주 문제됩니다. 형이 정해지는 자리에서는 오간 금품의 규모와 횟수, 기간, 관련된 직무의 성격과 그 파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되고, 받은 금품에 대한 몰수·추징이 뒤따르는지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알선수재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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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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