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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중상해죄

중상해죄 사건에서는 조사·수사에서 정리된 사실과 남은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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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중상해죄란

중상해죄는 상해 사건 가운데 피해자에게 남은 결과가 중한 경우를 따로 떼어 부르는 죄명입니다. 같은 폭행이나 상해로 시작된 사건이라도 피해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지므로, 조사 초기부터 진단 내용과 사고 경위 자료를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중상해죄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결과가 생명에 대한 위험으로 이어졌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을 때 문제되는 죄명입니다. 상해죄와 이름이 갈리는 지점은 행위 자체보다 피해자에게 남은 결과의 무게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에서는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후유 장애의 정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실제 사건에서는 남은 피해가 중상해로 볼 만한 것인지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신체 일부의 절단, 실명, 중증 뇌손상과 마비, 식물인간 상태처럼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가 남았는지, 아니면 치료로 회복이 가능한 범위인지를 두고 의료기록과 감정 결과가 검토됩니다. 여기에 더해 상해에 관한 고의만 있었던 경우라도 그만한 결과가 생길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얼굴이나 머리처럼 공격에 취약한 부위를 가격한 사안에서 예견 가능성이 자주 문제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먼저 모입니다. 진단 기록과 치료 경과, 사고 경위에 관한 진술과 영상 자료가 확보되고, 필요하면 신체 감정이 뒤따릅니다. 이 과정에서 적용되는 죄명이 상해와 중상해 사이에서 조정되기도 하고, 재판에 넘어간 뒤 심리 중에 다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는 절차 전반에서 함께 확인되는 사정입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중상해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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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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