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로펌 | 안산변호사, 아청법 위반 혐의 의뢰인 도와 집행유예 받아내

안산로펌 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16세)와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접촉했습니다.

피해자는 나이를 18세로 설정했지만 실제 나이는 만16세였습니다.

안산로펌 변호사 의뢰인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성적인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점차 성적 대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안산로펌 변호사 의뢰인은 성적인 대화를 이어가다가 피해자의 만남 제안에 의해 안산 시내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만나 무인숙박업소에 들어가서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면 금전을 주겠다고 하는 등 성매수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응했고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현금 20만원을 주면서 신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피해자는 금전이 너무 적다며 현금 20만원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해당 금원을 더 주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안산변호사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산로펌 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매수를 위해 어플에서 대화를 했고 실제로 성매수 행위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여러 죄의 경합범에 의거해 처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제 8조의 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제 12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제15조의 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안산로펌 변호사는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1. 대상자가 아동 미성년자일 것

2. 성을 사는 행위가 실제할 것

3. 성관계 여부

4. 고의성

해당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받게 됩니다.

안산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성적 착취를 시도했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범죄가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성적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나눈 점,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도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이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아야합니다.

안산로펌 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범죄의 초범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전과도 없는 선량한 시민이었으며, 사건 이전에 단 한번도 미성년자의 성매수를 시도했던 경험조차 없었음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며 학창시절 전교 3등을 하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안산로펌 변호사 의뢰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님에게 총 15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심어린 사과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1천만원의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을 어필했습니다.

안산로펌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심리검사를 받고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안산변호사는 심리상담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향상된 성 감수성을 입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