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 성추행 신고 협박을 받은 남성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얼마 전 소개 앱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통화한 뒤 상대방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새벽에 집에 가겠다고 했으나 상대방이 자고 가라고 권했고, 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3시경 깨어나 집을 나선 직후, 상대방은 "왜 만졌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잠결에 몸이 닿았을 수 있다는 생각에 우선 사과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통화에서 "경찰에 신고했으니 조사를 받으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실제 신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금전을 요구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고소를 염두에 두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금전 요구가 나오기 전이라도, 성추행 신고를 하겠다는 말로 겁을 준 행위를 협박·공갈미수로 볼 수 있는가
•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접근해 신고를 빌미로 협박한 정황을 어떻게 수사로 확인할 것인가
• 의뢰인이 당시 보낸 사과가 사건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상대방의 연락에는 더 이상 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심적으로 불안하더라도 추가 대화는 오해의 소지만 키울 수 있으므로, 대응은 변호사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당시 정황을 정리한 진술서와 카카오톡 대화 등 자료를 확보해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메시지와 통화 내용이 남아 있는지부터 점검하고, 시간 순서에 맞춰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3. 가만히 있으면 협박과 금전 요구가 이어질 수 있어 고소가 필요합니다. 같은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신고를 언급하며 협박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피해자로서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안을 준비합니다.
4.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강조하고, 상대방의 통화내역 확인, 휴대전화 압수와 포렌식, 금융거래내역 조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소장에 적어 요청할 계획입니다.

참고

성추행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당황해 서둘러 사과하거나 합의하려 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존하고, 대응 방향을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