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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공판벌금

구공판벌금 상담에서는 사안의 경위와 남은 절차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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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구공판벌금이란

구공판벌금은 검사가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재판 끝에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를 가리킵니다. 정식재판을 거쳤다는 점에서 뒤따르는 절차가 약식명령 벌금과 조금 다릅니다.

구공판벌금 알아보기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나오는 경우

구공판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자유형이 예정된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고 보았거나 전력 때문에 정식재판을 택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이나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되면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법원은 벌금형을 정하면서 형의 선고를 미루는 선고유예를 하거나,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이라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해당 죄명에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불복과 확정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만, 구공판벌금은 이미 판결로 선고된 것이라 불복하려면 항소를 제기합니다. 항소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어 선고 당일부터 판단을 서둘러야 합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어, 벌금 액수를 다투는 항소도 검토됩니다. 검사가 함께 항소하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대 쪽 항소 여부도 확인합니다.

납부와 노역장 유치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에서 납부 안내를 보냅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은 사회봉사로 대신하게 해 달라는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판결에서 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라 범죄경력 자료에 남는다는 점을 함께 알아 둡니다. 직업상 자격 요건에 벌금형 전력이 영향을 주는지도 확인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구공판벌금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구공판벌금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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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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