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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직장내갑질

직장 내 갑질은 사내 신고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형사 절차가 따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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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직장내갑질 상담 안내

직장 내 갑질은 폭언과 모욕, 위협적인 언동, 업무에서의 배제처럼 드러나는 모습이 제각각이어서, 어디까지가 업무상 지시이고 어디부터가 괴롭힘인지를 두고 판단이 갈립니다. 상담에서는 사내 신고와 조사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메신저 대화와 통화 녹음, 진술서와 인사 기록이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사내 절차와 수사 절차는 서로 다른 흐름으로 움직이므로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아래 형사 법률정보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갑질 알아보기

지목된 쪽에서 먼저 정리하는 것

직장내갑질 신고는 여러 해에 걸친 일이 한 장에 묶여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 언제 어떤 자리에서 있었던 일인지를 나누는 데서 시작합니다. 업무 지시가 엄격했다는 사정만으로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시의 필요성과 전달 방식은 따로 평가되므로, 같은 지시라도 여럿이 보는 자리에서 되풀이되었는지에 따라 달리 읽힙니다. 그 무렵 업무의 사정과 다른 직원에게는 어떻게 했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면 설명할 근거가 생깁니다.

사내 조사에 응하는 단계

조사에서는 신고한 사람뿐 아니라 지목된 사람에게도 의견을 말할 기회가 주어지고, 그 자리에서 한 진술은 징계 절차와 뒤이을 수 있는 수사 절차에 남습니다. 조사 결과에 괴롭힘으로 적혔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폭언이나 위협이 섞여 있었다면 그 부분은 따로 떼어 다루어집니다. 조사에서 받은 질문과 제출한 자료는 스스로 기록해 둡니다.

징계가 내려진 뒤에 남는 길

회사가 내린 징계를 다툴 뜻이 있다면 사내 재심 절차를 먼저 보고, 해고나 정직뿐 아니라 감봉이나 전직 같은 다른 징벌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구하는 길이 열려 있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이 절차를 쓸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처분을 받은 날을 확인해 두어야 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징계는 그 자체로 다투어지는 지점이 됩니다. 형사 고소가 함께 들어온 사안이라면 두 절차의 일정이 겹치지 않는지도 살핍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문제된 언동이 언제 어떤 자리에서 오갔는지, 사내 신고와 수사가 각각 어디까지 왔는지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메신저 대화와 통화 녹음, 진술서와 인사 기록 가운데 이미 확보된 것과 더 모아야 할 것을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사내 조사 대응과 수사 절차 대응을 함께 놓고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조사와 그 뒤에 이어지는 절차에서 진술과 서면을 준비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직장내갑질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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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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