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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경법배임

특경법배임 사건은 결재가 이루어진 당시의 기록과 자금이 오간 경로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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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특경법배임이란

특경법배임은 회사나 단체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그 임무를 어겨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를 함께 다투는 사건입니다. 같은 결재라도 당시 어떤 자료를 놓고 어떤 이유로 그렇게 판단했는지가 기록에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경영상 판단과 형사상 배임의 경계는 달리 읽힙니다.

특경법배임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회사나 단체에 손해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배임 문제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임원과 직원, 조합 임원, 대리인처럼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본래 맡은 임무를 어겼다고 볼 수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그 행위로 본인이나 제3자가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 곧 이득액이 얼마로 산정되는지가 더해지면서 일반 배임으로 다루어질 사안인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인지가 갈립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특경법배임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은 자금이 오간 경로와 그 결정이 내려진 과정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다투어지는 지점은 대체로 네 갈래로 모입니다. 맡은 임무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사에 손해가 생겼거나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 시점에 그러한 결과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이득액을 어떤 방법으로 셈할 것인지입니다. 이사회 회의록과 품의서, 외부 평가서처럼 검토 과정이 남은 기록은 당시의 선택이 회사의 이익을 향한 것이었다는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형사절차와 나란히 놓이는 문제

특경법배임은 형사절차 하나로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보조하는 기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기업체에 취업하는 일이 문제 될 수 있고, 관허업의 허가나 인가, 등록을 받는 데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해당하는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여지가 있는지를 두고 별도의 다툼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회사 내부의 징계와 임원 결격, 회사나 주주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형사절차와 나란히 놓이는 경우도 있어, 대응 방향을 정할 때에는 이 문제들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특경법배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결재 서류와 자금 자료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다툴 지점과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진행 상황과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특경법배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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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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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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