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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횡령죄고소

횡령죄고소는 맡겨 둔 돈이나 물건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검토하게 됩니다. 누가 그 재물을 보관해 왔는지, 임의로 처분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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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횡령죄고소 상담 안내

횡령죄고소를 두고 상담할 때는 재물을 어떤 경위로 맡기게 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보관을 맡긴 관계를 뒷받침할 계약서와 송금 내역, 반환을 요구한 기록 가운데 무엇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정리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아래 형사 법률정보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횡령죄고소 알아보기

죄명이 갈리거나 빠지는 자리

횡령죄고소를 준비하면서 자주 걸리는 것은 문제된 것이 재물인지 재산상의 이익인지입니다. 맡아 둔 물건이나 돈을 마음대로 쓴 것이면 횡령으로, 맡은 사무를 그르쳐 상대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면 배임으로 갈립니다. 부동산을 실제 주인이 아닌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해 둔 관계에서는, 이름을 빌려준 쪽이 그 부동산을 처분했더라도 횡령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여서 고소 전에 이 부분을 짚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고소장을 낸 뒤의 갈림길

경찰이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기로 하면, 고소한 사람은 그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상급 검찰청에 항고하는 길과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길이 이어집니다. 무엇을 다투는지 분명하지 않거나 같은 사실로 이미 처분이 있었던 경우에는 수사에 들어가지 않고 마무리되기도 해, 사실과 자료를 처음부터 맞대어 적는 편이 낫습니다. 고소한 내용이 여러 건으로 나뉘면 각각의 처분이 따로 나오므로 어느 부분에 대한 결정인지 확인합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들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죄의 무게에 따라 다르고, 맡긴 돈을 나누어 여러 차례 썼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세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머문 기간은 그동안 시효가 멈추므로 출입국 내역도 함께 봅니다. 돌려받기 위한 민사 청구는 기간이 따로 흐르므로 두 시계를 나란히 두고 순서를 정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재물을 맡기게 된 경위와 반환이 거부된 시점을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계약서와 송금 내역, 반환을 요구한 기록 가운데 무엇이 갖추어졌는지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고소장 작성과 수사 단계의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고소 접수 이후 수사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횡령죄고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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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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