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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정보통신법위반초범

온라인에 올린 글이나 반복해서 보낸 메시지가 문제되어 처음 조사를 받게 되면, 화면에 남아 있는 글과 대화가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경위와 전과가 없다는 사정을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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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정보통신법위반초범 상담 안내

정보통신법위반이라는 이름 아래에는 성격이 서로 다른 유형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올린 글로 상대방의 명예가 문제되는 경우,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퍼뜨린 경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문언을 되풀이해 보낸 경우,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계정이나 서버에 접근한 경우가 모두 이 이름으로 불립니다.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도, 뒤이어 밟게 되는 절차의 모습도 달라지므로 상담에서는 문제가 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부터 특정합니다.

처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분들은 전과가 없다는 사정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먼저 물으십니다. 전과 유무는 처분과 형을 정하면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이고, 글이 퍼진 범위와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가 이어진 기간, 이후에 취한 조치가 함께 검토됩니다. 상담에서는 이 사정들을 뒷받침할 기록이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조사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밝힐지를 정리합니다. 아래 형사 법률정보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법위반초범 알아보기

처벌불원이 닿는 범위가 다르다

정보통신법위반초범으로 상담하실 때 먼저 가리는 것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공소 자체를 막는 유형인지입니다. 온라인에 드러낸 내용으로 상대의 명예가 문제되는 유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쪽에 들어갑니다. 반면 음란한 영상물을 퍼뜨린 부분처럼 합의만으로는 절차가 멈추지 않는 유형도 있어, 합의에 들일 힘을 어디에 둘지가 달라집니다. 권한 없이 남의 계정이나 서버에 접근한 유형은 상대가 개인이 아닌 경우가 많아 합의를 논할 상대부터 달라집니다.

처음 문제된 사람에게 열려 있는 갈림길

수사 단계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보면 기소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처분으로 끝나기도 하고, 재판으로 가더라도 서면 심리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글을 스스로 내렸는지,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았는지가 판단에 쓰입니다. 서면으로 정해진 결과를 두고 정식재판을 구할지도 뒤에 남는 기록을 함께 놓고 정하게 됩니다.

글을 내리는 절차는 따로 간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게시물을 지우거나 접근을 막는 절차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업자에게 요청해 임시로 가려지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심의를 거쳐 시정을 요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이미 퍼져 나간 글은 원본을 지워도 옮겨진 것이 남아 있는 일이 많아, 어디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확인한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뒤에 도움이 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문제가 된 글이나 전송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화면 캡처와 대화 내역, 계정 사용 정황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모아야 할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진술과 소명의 방향을 포함해 가능한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정보통신법위반초범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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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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