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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배임죄처벌

배임죄처벌은 타인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그 임무에 어긋나게 행동했는지를 두고 다투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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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배임죄처벌이란

배임 사건은 회사와 거래 상대방 사이에 오간 자금 흐름, 결재 문서, 회의 기록처럼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배임죄처벌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배임죄처벌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지를 문제 삼는 영역입니다. 회사 임원이나 직원처럼 직업상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같은 행위를 한 경우는 업무상 배임으로 따로 나누어 봅니다. 실제로는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빌려주거나,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거나, 재직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을 밖으로 넘긴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횡령죄와는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닮았지만, 맡은 것이 재물인지 사무인지에 따라 살펴보는 지점이 갈립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당사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과 임무에 어긋난 행위를 어디에서 가르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이어서 그 행위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나 손해가 생길 위험이 만들어졌는지, 자신이나 제3자가 그에 맞물리는 이익을 얻었는지를 따집니다. 고의도 별도로 다투어지는데, 손해가 난다는 사정을 알면서 감수한 것인지 아니면 당시 사정에서 경영상 판단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업무상 배임으로 볼 경우 일반 배임보다 책임이 무겁게 평가되므로, 그런 지위에 있었는지도 함께 쟁점이 됩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배임 사건은 회사 내부 감사나 고소·고발을 계기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결재 라인과 자금 이동을 담은 문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기록, 계약서와 그에 이르기까지 오간 메신저·전자우편이 함께 확인됩니다. 회사가 입었다는 손해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했는지는 회계 자료를 통해 다시 검증되며, 얻은 이익을 어느 범위로 보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다투어집니다.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임원의 책임을 묻는 절차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배임죄처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배임죄처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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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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