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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청탁금지법처벌

청탁금지법처벌 상담에서는 오간 금품이나 부탁이 직무와 어떤 관련에 놓이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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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청탁금지법처벌이란

청탁금지법처벌은 금품을 받은 쪽과 건넨 쪽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청탁금지법처벌 알아보기

사안의 성격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을 상대로 한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를 막아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지키려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시작되면 문제된 사람이 이 법이 말하는 공직자등에 놓이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공직유관단체와 각급 학교·학교법인·언론사에 몸담은 사람까지 그 범위를 두고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공직자등의 배우자나 금품을 건넨 민간인 쪽도 함께 문제되는 구조여서, 받은 쪽과 준 쪽에서 조사가 나란히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느 지위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 확인할 사항이 달라지므로, 그 점을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같은 행위를 두고도 형사절차로 가는지 과태료 절차로 가는지가 갈립니다. 과태료 쪽은 소속기관장이 위반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하면 법원이 재판으로 정하는 구조라,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경로와는 흐름이 다릅니다. 두 절차가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따라 대응의 순서와 무게가 달라지므로 초기에 경로를 가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툼이 벌어지는 자리는 대개 직무 관련성입니다. 오간 금품이나 편의가 상대방의 직무와 어떤 연결에 놓이는지, 통상적인 사교·의례나 사적 거래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건넨 부탁이 법이 유형으로 정해 둔 부정청탁에 닿는지, 아니면 통상적인 민원이나 문의에 그치는지도 함께 따지게 됩니다.

무엇을 확인하는지

부정청탁 문제는 교육뿐 아니라 의료와 건설, 행정 등 공직자와 민간이 맞닿는 여러 영역에서 불거집니다. 관행이나 사적인 호의로 여겨 온 일이 뒤늦게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당시 사정을 나중에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위반 사실은 해당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어느 쪽으로도 신고될 수 있어서, 사건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초기 절차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어느 기관이 사건을 쥐고 있고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금품이나 대화가 오간 경위를 뒷받침할 계좌 내역과 메신저 기록, 업무 문서 가운데 무엇이 남아 있고 무엇을 더 모아야 하는지를 구분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청탁금지법처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청탁금지법처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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