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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불법체포감금죄

불법체포감금죄 사건에서는 신병이 확보된 시점과 풀려난 시점, 그 사이에 절차가 어떻게 지켜졌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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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불법체포감금죄란

불법체포감금죄 사건에서는 신병이 확보된 시점과 풀려난 시점, 그 사이에 절차가 어떻게 지켜졌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불법체포감금죄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불법체포감금죄는 재판·검찰·경찰처럼 사람의 신병을 붙잡아 두는 직무를 맡은 사람이나 그 직무를 보조하는 사람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을 체포하거나 가둔 경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누구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 체포·감금과 달리 주체가 공적 직무를 맡은 사람으로 좁혀져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를 넘어 신체의 자유를 빼앗았다는 점이 문제의 중심에 놓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붙잡힌 사람과 국가기관이 마주 서는 구도로 진행되며, 당시 직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와 그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있었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문제되는지

실제로 문제가 되는 국면은 대체로 영장 없이 신병이 확보된 뒤 그 조치가 정당했는지를 따지는 자리입니다. 스스로 따라간 임의동행이라고 하지만 돌아가려는 것을 사실상 막았다고 보이는 경우, 조사가 끝난 뒤에도 계속 머무르게 한 경우, 붙잡아 둔 장소나 시간이 예정된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자주 거론됩니다. 붙잡힌 쪽은 자유를 빼앗겼다고 보고 상대편은 직무상 필요한 조치였다고 보기 때문에, 당시 현장이 어떤 상황이었는지와 절차가 어느 정도로 지켜졌는지가 판단의 갈림길이 됩니다. 체포에 이르지 못하고 시도에 그친 경우를 어떻게 볼 것인지도 함께 검토되는 부분입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이 사건은 고소나 고발로 시작되기도 하고,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감찰이나 진정이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아직 붙잡혀 있는 단계라면 체포적부심사로 구금 자체를 다투는 길이 있고, 수사기관의 처분을 겨냥한 준항고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가 뒤이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로를 택하든 먼저 정리하는 것은 시간과 기록입니다. 언제 신병이 확보되었고 언제 풀려났는지, 영장이 있었다면 언제 발부되어 언제 제시되었는지, 권리를 고지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지, 현장 영상이나 근무 기록이 보존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런 자료는 보관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건 초기에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불법체포감금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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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감금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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