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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학대불송치

아동학대불송치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정리된 진술과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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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아동학대불송치란

아동학대불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신고가 접수된 경위, 그동안 오간 진술, 확보된 자료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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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인지

아동학대 신고는 부모나 보호자뿐 아니라 교사, 보육교사, 친족처럼 아동을 돌보거나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도 접수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 아동의 나이, 피의자와의 관계, 행위의 내용, 당시 상황, 아동에게 미친 영향을 함께 살펴봅니다. 훈육의 필요성, 행위의 정도, 아동의 실제 피해 여부, 주변 정황을 구분해 설명해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아동학대 신고는 멍이나 상처가 남은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언어적 위협이나 반복적인 모욕 같은 정서적 학대, 돌봄과 양육을 소홀히 한 방임 의심으로도 접수됩니다. 어떤 유형으로 신고되었는지에 따라 일반 폭행·협박 문제와 별개로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일회적인 상황이었는지, 곧바로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가 있었는지, 상해가 남지 않았는지, 평소의 양육이나 지도 관계가 어떠했는지가 학대의 고의와 위법성을 다투는 자료로 정리됩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 조사와 피해 아동을 분리·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수사보다 먼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혐의가 과장되었거나 증거가 부족한 부분을 분명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찰이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하면 그 사실이 고소인과 피해 아동 측에 통지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검사가 기록을 살펴본 뒤 경찰에 다시 수사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불송치 통지를 받은 시점에 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아동학대불송치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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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불송치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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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사례

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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