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행당했을때

폭행당했을때는 신고와 고소, 합의, 손해배상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폭행당했을때란

폭행 피해 사건은 행위의 정도와 상해 발생 여부, 확보된 자료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폭행당했을때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형법상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뿐 아니라 밀치기, 뺨을 때리는 행위, 멱살을 잡는 행위, 물건을 던져 신체에 닿게 하는 행위도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폭행당했을때 먼저 가려지는 것은 그것이 일상적인 신체 접촉인지,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지는 폭행인지입니다. 같은 폭행이라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쓰였는지, 여러 사람이 함께 가담했는지, 상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사건이 어느 죄명으로 다루어지는지가 갈립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폭행 피해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행위의 정도와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남았는지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유형력이었고 치료가 필요한 상해로 이어졌는지가 죄명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상해가 있었다면 진단서와 치료 기록이, 그렇지 않다면 현장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도 폭행을 당했다고 맞고소하는 이른바 쌍방폭행에서는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이후의 대응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폭행 피해는 112 신고, 경찰서 방문, 고소장 제출을 통해 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뒤에는 경찰 조사와 증거 검토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고, 기소 여부가 판단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합의를 어떤 문구로 정리할지도 초기에 함께 검토됩니다.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는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가 청구 항목으로 검토됩니다.

초기 상담폭행당했을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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