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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주거침입고소

주거침입고소는 출입 당시 동의가 어디까지 있었는지를 어떤 자료로 보여주느냐에 따라 다툼의 방향이 갈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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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주거침입고소란

주거침입고소는 집 안까지 들어간 경우만이 아니라 아파트 공동현관이나 관리되는 건물에 들어선 상황을 두고도 문제됩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쪽이든 고소를 당한 쪽이든, 그 공간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는지와 들어갈 당시 동의가 어디까지 있었는지를 자료로 어떻게 정리할지가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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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인지

주거침입은 사람이 사는 집뿐 아니라 타인이 관리하거나 점유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처럼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을 대상으로 문제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그곳을 보호받는 공간으로 볼 수 있는지, 들어간 행위를 관리자의 뜻에 반한 출입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살핍니다. 아파트 공동현관이나 상가 복도처럼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곳도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구조라면 같은 쟁점이 생깁니다. 서로 아는 사이였는지보다 들어갈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에 놓이는 이유입니다.

어디에서 다툼이 갈리는지

같은 출입이라도 길을 잘못 든 것인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임을 알면서 들어간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CCTV 영상과 공동현관 출입기록, 문자나 메신저로 오간 연락,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처럼 출입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먼저 확인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헤어진 연인, 이웃처럼 원래 왕래가 있던 사이라면 예전에 받아둔 허락이 그날의 출입까지 덮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 사실관계 자체는 단순해 보여도 이 평가가 어디로 기우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초기에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진술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을 각각 듣고, 현장 자료와 출입기록을 모아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찰로 넘기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검찰은 넘어온 자료를 다시 살펴 재판에 넘길지와 그 방식을 정하며, 이때 출입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조치가 함께 고려됩니다. 고소한 쪽은 피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언제 어떤 형태로 낼지, 고소를 당한 쪽은 출입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지를 각 단계에 맞춰 준비하게 됩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현장을 다시 찾는 행동은 별개의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주거침입고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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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주거침입고소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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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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