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고소 | 남편 지인의 무단 출입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재혼한 배우자와 수년간 함께 살았습니다. 경제적 문제와 가정 내 소통 부족으로 이혼을 고민하다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의뢰인은 가능하면 협의로 정리하고 위자료도 받기를 원했습니다.

상담 중 의뢰인은 배우자와 형제처럼 지내던 지인이 과거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 일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지만, 지인은 배우자가 없는 사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잠든 의뢰인 곁에 누웠다고 합니다. 당시 의뢰인은 고소를 고민했으나 지인과 배우자가 선처를 부탁해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마음고생이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스토킹, 주거침입,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 미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쟁점

•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지인의 출입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혐의를 중심으로 입증할지
•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경우 어떻게 대비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이혼 상담에서 고소 진행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원래는 이혼 상담이었으나 지인에 대한 고소가 우선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약 2주 안에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 배우자의 불리한 진술에 대비해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지인을 아끼는 사이여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진술만으로 다투지 않도록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3.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집중해 입증하는 방향입니다. 전체적으로 증거가 다소 부족한 사안이어서, 입증 가능성을 따져 이 혐의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4. 공소시효를 확인하고 서둘러 접수해야 합니다. 사건 검토 당시 공소시효는 5년으로 보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시효는 혐의별로 따져야 하므로 시간이 지나기 전에 접수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가까운 사람이 얽힌 사건은 선처 부탁 때문에 문제 제기를 미루기 쉽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고 대응 방향을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