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변호사사무실 | 주거침입, 스토킹, 재물손괴 혐의 의뢰인 변호해 징역형 방어 성공

용산변호사사무실에서는 의뢰인이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지 알아봤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용산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은 형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용산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은 A씨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됐는데요, 알게된지 한 달 만에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가 복잡했는데요,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화를 냈지만 A씨의 설득으로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용산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첫 번째로 A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날 오전까지만 해도 A씨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 헤어지고 나서 A씨가 또 다른 여자와 만남을 가지지 않을까 두려워 집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일체 A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요, A씨가 먼저 이야기를 하자며 연락을 취하고 만나고 싶다며 설득했습니다.

설득에 넘어간 의뢰인은 A씨와 의뢰인의 집으로 갔는데요, 집에서 밥을 먹던 중 갑자기 A씨가 가봐야겠다며 돌아갔고, 의뢰인은 이렇게 A씨가 다른 여자와 만날까 두려워하며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속 전화를 걸고 집으로 찾아가면 더 이상 A씨가 자신에게 관계를 유지하자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된 판단을 해 A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용산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A씨가 먼저 자신에게 만나자고 설득해 그 관계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잘못된 관계를 끊어내고 싶어 A씨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용산변호사사무실 의뢰인 사건 피해자 A씨는 수사과정에서 의뢰인과의 관계를 정리할 예정이라며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