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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재물손괴,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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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변호사사무실 | 주거침입, 스토킹, 재물손괴 혐의 의뢰인 변호해 징역형 방어한 용산변호사

용산변호사사무실은 주거침입, 스토킹,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어 징역형을 살 위기에 놓여 변호사사무실을 찾은 의뢰인을 변호했고 징역형 방어에 성공해냈습니다.

1. 용산변호사사무실을 찾은 의뢰인

용산변호사사무실을 찾은 의뢰인은 주거침입, 스토킹, 재물손괴로 총 3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은 하고 있으나, 억울한 점도 있다며 용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주셨습니다.

2. 용산변호사사무실에서 확인한 공소사실

용산변호사사무실에서는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서 공소사실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 사이인 A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자 A씨 아파트에 찾아가 공동현관문이 열리는 틈을 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A씨의 집 출입문 앞까지 침입했습니다.

의뢰인은 A씨 집 출입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으나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매직을 가지고 문에 크게 낙서를 하고 퇴거했습니다. 이로써 낙서를 지우는데 7만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이후로도 총 3회에 걸쳐 A씨의 주거에 침입하고 A씨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불안감을 일으켰습니다.

용산변호사가 알아 본 의뢰인 처벌 수위

용산변호사사무실에서는 의뢰인이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지 알아봤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용산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은 형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3. 용산변호사사무실 전문변호사단이 나선 의뢰인 변호

용산변호사사무실 전문변호사단은 의뢰인의 징역형을 막기 위해 변호에 나섰습니다.

용산변호사가 확인한 A씨와 의뢰인 관계

용산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은 A씨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됐는데요, 알게된지 한 달 만에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가 복잡했는데요,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화를 냈지만 A씨의 설득으로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용산변호사가 확인한 사건 경위

용산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첫 번째로 A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날 오전까지만 해도 A씨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 헤어지고 나서 A씨가 또 다른 여자와 만남을 가지지 않을까 두려워 집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일체 A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요, A씨가 먼저 이야기를 하자며 연락을 취하고 만나고 싶다며 설득했습니다.

설득에 넘어간 의뢰인은 A씨와 의뢰인의 집으로 갔는데요, 집에서 밥을 먹던 중 갑자기 A씨가 가봐야겠다며 돌아갔고, 의뢰인은 이렇게 A씨가 다른 여자와 만날까 두려워하며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속 전화를 걸고 집으로 찾아가면 더 이상 A씨가 자신에게 관계를 유지하자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된 판단을 해 A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용산변호사, 의뢰인의 반성 강조

용산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A씨가 먼저 자신에게 만나자고 설득해 그 관계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잘못된 관계를 끊어내고 싶어 A씨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용산변호사, 의뢰인 사건 피해자의 처벌불원 어필

용산변호사사무실 의뢰인 사건 피해자 A씨는 수사과정에서 의뢰인과의 관계를 정리할 예정이라며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4. 용산변호사사무실이 얻은 판결

용산변호사사무실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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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변호사사무실의 변호 끝에 의뢰인은 3가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징역형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것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용산변호사사무실 변호사단의 조력이 있었기에 얻은 결과였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처벌 위기라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용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세요.

용산변호사사무실 | 주거침입, 스토킹, 재물손괴 혐의 의뢰인 변호해 징역형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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