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등 혐의 방어] 주거침입죄 선고유예, 협박·스토킹 등 공소기각 이끌어내

주거침입죄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헤어진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고 합니다.

주거칩입죄 이외에도 여러 혐의를 받고 있었던 의뢰인은 피해자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으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는데요.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감되기까지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주거침입죄, 협박죄,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어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헤어진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게 된 것이었음

■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대륜의 조력을 받아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할 수 있었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의뢰인은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거침입죄 혐의에 대해서도 선고유예를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2년이 경과한다면 형의 선고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편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다수 형사 혐의를 받아 수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관련하여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륜의 문은 언제나 의뢰인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