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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스토커벌금

스토킹 사건으로 조사가 시작된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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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스토커벌금이란

스토킹 사건에서 벌금형이 논의되는 국면과, 그때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스토커벌금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스토커벌금은 스토킹 행위로 형사 절차가 진행된 끝에 벌금형이 정해지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 가족을 상대로 한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와 직장, 학교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와 문자, 메신저로 글이나 사진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부근에 두는 행위,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상대방인 것처럼 행세하는 행위가 여기에 함께 거론됩니다. 벌금형이 논의되는 사안인지 그보다 무거운 형이 거론되는 사안인지는 행위가 이어진 정도와 흉기를 지녔는지 여부 같은 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수사와 재판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연락이나 방문이 있었는지 자체보다,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는지입니다. 당사자는 호감의 표현이었다거나 오해를 풀기 위한 연락이었다고 설명하지만, 판단은 연락이 이어진 기간과 횟수,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힌 뒤에도 계속되었는지, 시간대와 장소가 어떠했는지 같은 정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연락 가운데 어디까지를 하나의 스토킹 범죄로 묶어 볼 것인지, 반복된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형이 정해지는 국면에서 함께 다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벌금형이 정해지는 경우에도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붙기도 하므로, 벌금 액수만 놓고 가늠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와는 별도로 접근과 연락을 제한하는 조치가 먼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현장에서 경찰이 하는 긴급응급조치와,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정하는 잠정조치가 단계를 달리해 이어집니다. 이런 조치가 있는 동안 연락을 시도하거나 주거 부근을 찾아가는 일은 그 자체로 별개의 문제가 되어 뒤따르는 절차에서 함께 검토되므로, 초기에는 결정문에 적힌 제한의 범위와 기간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그때까지 오간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어떤 연락이 어떤 맥락에서 오갔는지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나 처벌 불원 의사가 절차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도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촉 여부를 정하기 전에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부터 짚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스토커벌금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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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벌금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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