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맞고소

폭행맞고소 알아보기

어떤 사안인지

폭행맞고소는 몸싸움에 얽힌 양쪽이 서로를 상대로 고소장을 내면서 두 개의 사건이 나란히 굴러가는 상황을 말합니다. 술자리 언쟁이나 주차 시비처럼 일상적인 다툼이 신체 접촉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흔히 생깁니다. 한쪽만 조사를 받는 사건과 달리 각자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상대방이 한 진술이 그대로 자신에 대한 혐의 사실로 놓입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장이 정당방위입니다. 다만 주먹이 오간 상황에서는 그 행위가 방어였는지 공격이었는지부터 다투어지고, 침해가 있었던 시점, 힘을 쓴 정도와 지속 시간, 상대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함께 검토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쌍방이 맞선 사건에서는 누구의 행위가 먼저 있었는지, 뒤이은 행위가 방어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방어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의 침해에 견주어 정도가 지나쳤는지가 함께 따져지고, 그 판단에 따라 겉보기에 같은 행위도 다르게 평가됩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다친 곳이 생기면 사건이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옮겨가는지가 별도로 검토되며, 상처가 누구의 행위에서 비롯됐는지 가려지지 않는 경우를 어떻게 볼 것인지도 여기서 문제됩니다. 맞고소 사건은 목격자가 없거나 양쪽 말이 정면으로 갈리는 경우가 많아,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통화와 현장 녹음, 상처를 찍은 사진과 진료 기록처럼 말과 무관하게 남은 자료가 어느 쪽 설명에 맞아떨어지는지가 판단의 축이 됩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이 앞뒤로 어긋나면 그 부분의 신빙성이 다투어지고, 같은 지점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되풀이해 확인됩니다.

이어지는 절차

고소가 접수되면 양쪽 모두 조사를 받고, 두 사건은 대체로 같은 수사기관에서 함께 다뤄집니다. 다만 처분은 사건마다 따로 정해지므로 한쪽 결과가 다른 쪽 결과를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폭행으로 다뤄지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는지가 절차의 방향을 가르는 반면, 다친 정도 때문에 상해로 다뤄지는 사건에는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를 꺼내기 전에 자기 사건이 어느 쪽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거 없이 상대를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무고가 별도로 문제되는 점, 연루된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성인 사건과 다른 절차로 넘어가는지가 먼저 확인되는 점도 맞고소 상황에서 같이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폭행맞고소는 단순한 다툼에서 시작하지만 쌍방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여서 해명만으로 정리되기 어렵고, 초기 대응이 이후 진행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사건 전담 변호사와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의 협업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증거 확보, 진술 전략 수립, 수사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