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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년법처벌

소년법처벌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지는지 형사사건으로 다뤄지는지에 따라 이어지는 절차가 갈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와 현재 절차 단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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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소년법처벌 상담 안내

소년법처벌 사안에서는 사건이 아직 수사 단계인지, 소년부로 송치되어 심리를 앞둔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보조인을 선임해 의견을 낼 자리와 미리 갖춰 둘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형사 법률정보에서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년법처벌 알아보기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다

소년법처벌을 걱정하실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소년부에서 내리는 보호처분이 형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은 전과로 남지 않고 이후 신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생활에 미치는 부담까지 가볍다는 뜻은 아니어서, 감독을 받거나 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처분이 함께 정해지기도 합니다. 결론이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남는 기록의 성격이 다르다는 뜻으로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나이에 따라 갈리는 길

법이 정한 나이에 이르지 않은 아동에게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형사책임을 묻는 나이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일정 나이 이상이면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이 되고, 그 나이에 이른 뒤로도 아직 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대라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모두 열려 있어 사건을 어느 쪽으로 보낼지가 정해집니다. 형사책임을 묻는 나이에 이르렀는지는 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보므로, 생일 무렵에 벌어진 일이라면 이 부분이 먼저 확인됩니다. 나이가 정해지면 같은 행위라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디로 보낼지가 달라지므로, 처음 조사에서 나이에 관한 기재가 정확한지 살핍니다.

형사재판으로 갔을 때 달라지는 기준

소년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성인과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형을 정할 때 위아래 폭을 함께 정하는 방식이 쓰이고, 가장 무거운 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정 나이에 이르지 않은 소년이라면 완화된 형으로 바꾸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판 도중이라도 보호처분이 알맞다고 보이면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는 길이 남아 있어, 어느 쪽을 목표로 둘지를 초기에 정하게 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사건 경위와 함께 소년의 나이·학교생활처럼 절차 판단에 걸리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이미 확보된 자료와 더 모아야 할 자료를 구분하고, 보호자의 감독 여건처럼 소년 사건에서 함께 살펴보는 부분도 짚습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소년보호사건과 형사사건 가운데 어느 쪽을 두고 다투게 되는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송치와 심리, 처분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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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처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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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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