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벌금형

스토킹벌금형 알아보기

어떤 행위가 스토킹으로 문제되는지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주변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문제되는 행위는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팩스,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범죄는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진 경우를 가리킵니다. 한 번의 연락인지 같은 일이 거듭된 것인지, 그 과정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동원되었는지에 따라 사안의 무게가 다르게 평가되므로, 수사 단계에서는 행위가 어떤 간격으로 이어졌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크지 않더라도 상대가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느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신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어떤 연락과 접촉이 오갔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신고 이후 이어지는 절차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와 별개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함께 검토됩니다. 어떤 조치가 언제 내려졌는지는 이후 사건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와도 맞물립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요청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스토킹 피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연계합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을 때 검토됩니다. 경찰이 직권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변호사, 스토킹 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긴급응급조치로는 피해자와 그 주거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전화나 메신저처럼 전기통신을 이용해 연락하는 것을 막는 조치도 함께 검토됩니다.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면 잠정조치가 뒤따릅니다. 잠정조치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인정되는지를 살펴 결정됩니다.

잠정조치는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안에 따라 무게가 다른 몇 가지가 단계적으로 검토됩니다.

가장 가벼운 것은 스토킹범죄를 중단하라는 취지를 서면으로 알리는 경고입니다.

여기에 피해자나 그 주거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더해지기도 합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막는 조치 역시 잠정조치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까지 검토됩니다.

조치마다 정해진 기간이 있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장되기도 합니다. 어떤 조치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개별 결정문을 보고 확인합니다.

조치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는 이후 절차에서 따로 문제됩니다. 그래서 조치가 내려진 뒤에는 무엇이 금지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이 정해지는 데 고려되는 사정

스토킹벌금형이 논의되는 사건에서는 행위가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는지가 먼저 정리됩니다. 같은 연락이라도 상대방이 중단 의사를 밝힌 뒤에도 계속되었는지, 주거나 직장처럼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까지 미쳤는지에 따라 사정이 달리 읽힙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앞서 내려진 조치를 지켜 왔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는 이런 사정이 수사기록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